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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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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정향
1
정언
1
오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청주지법 2023. 6. 30. 선고 2022나568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24상,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다86076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

3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57685 판결
  [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법

2011년
4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다1609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하,151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4년
2002년
7. 서울고법 2002. 4. 19. 선고 2001나47681,47698 판결：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2000년
9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231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7.1.(109),13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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